<사설> 이동통신서비스 기술력 확보 급하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산업은 새로운 서비스 개시와 지속적인 국민경제 성장에 편승하여 업계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1의 산업으로 급부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격적인 이동통신사업이 시작된 80년대 말 이후 해마다 전년대비 1백%를 상회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면서 가입자 또한 지난해 말 현재 7백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것이 이동통신산업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강하게 몰아닥친 IMF한파와 무리한 신규사업 전개에 따른 후유증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씨티폰사업이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도중하차로 귀결될 전망이며 지난해 10월 말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을 시작한 한세텔레콤은 불과 2달 만에 5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지국 등 장비설치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이동통신업체에 불어닥친 한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상용서비스에 나선 TRS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대 TRS업체인 아남텔레콤 등 서비스업체들이 환율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PCS사업자도 혹독한 한파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업체당 하루 평균 7천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 왔으나 지난달부터 일일가입자가 5천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으며 이달에는 더욱 감소하리라는 예측이다.

기존 서비스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IMF의 구제금융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휴대폰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감소는 물론 이용요금 체납액의 급증으로 심각한 격영난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의 체납액이 1천4백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한달 체납액만도 1백억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동통신업체의 어려움은 비단 IMF여파만은 아니라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은 지난 94년 3월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씨티폰 등 신규서비스가 잇다랐고 대부분 정부주도하의 입찰형태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인 것이 사실이며 급기야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는 반납사태까지 몰고 왔다.

선정방식을 둘러싸고 특혜시비의 끝없는 마찰을 빚으면서도 해당부처는 방식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고집을 부린 것이 사실이다. 차기정부가 현정부 3대 의혹중의 하나로 PCS사업자 선정을 꼽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치의 잡음도 없이 공정하게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은 커다란 혜택을 받는 것이란 등식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무리한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확대가 IMF의 한파와 맞물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통신업체간의 자유로운 인수, 합병 지침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인 구주조정이 이루어지리라는 견해다. 더욱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업체와의 M&A는 분명한 시실로 받아들여 진다.

지난해 8월 바트화의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우리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된 태국의 경우 국영 기간통신 2개사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을 골자로한 「통신사업개혁안」을 마련, 시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결코 남의 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IMF구제금융 신청 이전에 태국정부가 거대 통신사업자의 민영화를 추진한 것도 우리와 흡사한 상황이다.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이 올바른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M&A 등 인위적인 개편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본할 수 없을 것이다. 단기전 형태의 가입자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 확보 등 장기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