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폐기물예치금제 고수 불만

*-그동안 가전제품 출고시 kg당 38원씩 부담해 왔던 폐기물예치금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해온 전자업계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올 들어서도 종전 방침을 고수하자 『정부나 민간이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한푼의 경비라도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10년 후에나 되찾을 수 있는 폐기물 예치금을 연간 1백50여억원씩이나 내게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표시.

통상산업부도 전자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폐기물 예치금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전제품 재활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기로 했으나 환경부가 최근 이에 대해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오자 『환경부가 왜 이렇게 꽉 막혔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

환경부 관계자는 『통산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법을 입법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목적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율을 높인만큼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 및 통산부의 의견을 일축.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