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주요내용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정책을 가늠하는 핵심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의 자율화를 포함해 그동안 통신사업에 과도하게 적용해 온 정부 규제를 시장개방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목된다. 이번 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전면개방 등 정보통신관련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바뀜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정비하고 음성회선 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사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별정통신사업 허용

음성회선 재판매, 인터넷폰, 국제 콜백서비스, 구내통신사업 등이 별정통신사업으로 허용된다. 현행 사업법은 통신사업자의 구분을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누고 이들 틈새 서비스들의 진입을 금지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정요건만 갖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개정안 제4조 제3항)된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등의 등록요건이 부과된다.

구내통신사업은 규제를 완전철폐해 건물주 또는 소유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별정통신사업은 동일인 지분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중망 접속에 의한 음성회선 재판매사업의 외국인 참여는 오는 99년부터 허용되며 2000년까지는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기통신 역무의 국경간 공급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98년부터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상업적 계약이 전제돼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정비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WTO 양허안에 맞추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WTO 양허안의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는 98년부터 33%(한국통신은 20%), 2001년부터 49%(한국통신은 33%)로 확대되며 99년부터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전국 전화사업자의 소유, 경영간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

전국 전화사업자의 경영의 공익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대주주 13인 이내, 소액주주대표 1인, 우리사주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주주협의회를 설치한다. 또 주주총회에 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한국통신을 포함하는 주요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규제완화 및 경제력 집중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기통신요금 자율화

현행 「신고원칙, 인가예외제」가 완전 「신고제」로 바뀌어 정부의 사전규제가 철폐된다. 단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이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요금을 책정,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타사업자의 신고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