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 CT설치 승인제 폐지...97년 관련시장 급성장 전망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설치 승인제가 폐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대상품목 지정 고시」를 개정, 의료기관 마음대로 CT를 설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천5백만달러선에 그쳤던 CT수요가 내년에는 7천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CT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CT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GE의료기기 외에도 동강의료기, 대영의료기기 등이 외국사와의 기술제휴 형태로 CT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히타치, 시마추, 지멘스, 도시바, 필립스 등 외국업체간 시장쟁탈전이 향후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 경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와 대당 50만달러 이상의 신규 의료장비는 종전처럼 승인제를 유지하고 방사선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한 병원 등으로 계속 제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 의원들이 환자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설치할 경우 투자비를 보상받기 위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 전문인력 확보 등 제한조건을 두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 CT의 경우 이미 보급이 보편화돼 설치승인을 받지 못한 병,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데다 보험적용 이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철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