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제조자 부담원칙은 무리

*-전자산업진흥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크게반기는 분위기.

한 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폐기물 예치금에 대한 보완을 이미 지시했는 데도 환경부가 이를 외면한 채 부담금제가 아닌 예치금요율 인상안을들고 나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계의 주장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의 사회기반 확충에 노력해야 하는 데도 이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일방적으로 제조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경직된태도를 꼬집고는 『이같은 제조자 부담원칙은 독일 같은 환경선진국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산업계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