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산업 민간이양 바람직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있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있다.

통상산업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21세기 경제 장기구상」 공청회를 통해 전력산업과 자원산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지적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닌 관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시장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개방하고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가스산업은인수기지·저장시설·배관망 등을 공동이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도시가스공급 역시 경쟁체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전력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 전환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지난 90년 전력공급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을 당시 한국전력이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에 건의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참여 의견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전력과함께 대표적인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운영돼 온 전화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비록 전화사업을 비롯한 통신 관련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배경에는이 시장의 대외개방이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은 물론이지만 민간 참여로 인해실질적인 경쟁체제가 갖춰지면서 서비스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전력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1천8백명의 관련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기술분야의 중장기 기술예측 조사연구」 발표 결과 기술개발 추진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8%가 산학연 협동에의한 기술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반면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은 16.1%에 그쳐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도 20.9%를 차지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 비상사태 역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에도 예외없는 전력 부족현상이 전력수요에 대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전력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정부 주도 사업형태에서 민간 사업체제로 전환하면서 성공을 거둔 예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의 전력사업이 민간이양으로성공을 거둔 좋은 예이다.

지난 4월 세계 주요 先物거래소인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전기 선물」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상장됐다. 상장 첫 날 계약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3백건의 4배에 달하는 1천2백건에 달해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전기사업이 확고한자리를 잡았음을 입증했다.

물론 정부의 독점사업이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참여 민간기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운영권을 갖고나머지 부분만을 민간에 이양하는 형태로는 결코 민간주도의 사업이 성공을거둘 수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전력사용이 늘어난다면 2006년에는 전력수요량이 현재전력공급량의 1.8배에 달하는 5천7백72만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 형태의 발전설비 확충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은 자명한사실이다.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의 민간이양이 추진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