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선다변화정책 확정 급하다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정책이 최근들어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조기해제 쪽으로 검토돼 온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정책이 최근들어 조기해제 방침 철회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가 당시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조기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 선진국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무역위원회 제 115차 본회의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미국·캐나다 등 OECD 회원국들은 일본산 부품으로 생산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구체적인 철폐시기를 제시하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이에 따라 1백60여개에 달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중 대형컬러TV와 방송용 카메라 등 30여개 품목을 오는 7월1일부터 조기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동시에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경우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조립·수출한 제품에 대해서도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따져 일본산 부품의 채용비율이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본산으로 간주, 수입을 규제해 온 원산지 확인제도를앞으로는 제3국에서 조립·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나 부품 채용비율을 따지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시시기를불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급선회되고 있는 것 같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검토해 온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조기해제 방침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5월말 현재 무려 80억달러에 육박하는 사상최악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소비재 수입은 날로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있어 수입선 다변화 추가해제 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수입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도 최근 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업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7월로 예정된3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조기해제 방침을 변경, 단계적으로 소폭 해제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추가 해제될 다변화 품목은 수입수요가 적은 자본재 품목을 중심으로10개 품목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현행의 수입선 다변화 조치는 언젠가는 해제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물론이고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신중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현행의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언젠가는 철폐되어야 할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이의 철폐는 일정한 원칙하에 일정기간의 예고기간을두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 등 주요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축소시행을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정책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갈피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전자업계의 인식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실시할 수입선 다변화제도 및 원산지증명 확인제도를 비롯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조정 등 산적해 있는현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방침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를 확정해 업계가 이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