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간이무전기 확인증명제 수수료 인하조치에 비난

*-전자업계는 정보통신부가 23일 당초 폐지키로 한 간이 무전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를 존속하는 대신 수수료를 단말기당 6천5백원으로 인하한다고발표하자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끝내 무시했다』며 정통부의 번복 방침을 강력히 비판.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필요없는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이번 결정은 소비자보다는 정통부의 산하단체인 무선관리단을 의식한 「알 수 없는」 결단이 아니냐』며 기술기준확인증명제에 대한 수수료인하 결정배경에 의구심을 제기.

또 한 관계자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언젠가는 폐지될 제도를 정통부가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데는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며 엉뚱하게 「동정론」을제기하고는 『한마디로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은 「억지춘향」의 결과」라고촌평.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