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유명무실 불보듯" 걱정

*-과학기술처는 기능중복문제가 제기돼온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에 대해 종과심은 범국가적 차원의 심의조정기구로, 과기장관회의는내각차원의 종합조정기구로 각각 역할을 조정했다고 발표해 관심.

과기처는 연초 대통령지시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과기장관회의를 신설했으나 기존의 종합조정기구인 종과심과의 기능중복때문에 고심해왔는데 이번 역할조정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은 것.

과기처는 이에 따라 종과심을 내각차원의 최고심의기구로 하고 과기장관회의를 선심조정기구로 하는 등의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양기구의 위상을한단계 올려 종과심은 국가차원의 조정기구, 과기장관회의는 내각차원의조정기구로 정함에 따라 양기구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최선의 해법을 찾은것.

관계자들은 그러나 "기술심의회는 표면상으론 최고심의조정기구로 돼 있으나예산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과기장관회의의 출현으로 통과절차에 그치는 등유명무실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예상.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