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리잡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공개한 산업연수생 이탈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의 첫 사업장 배치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이탈현상이 지난 3월의 1천33명에서 지난 8월엔 6백67명으로、 이어 지난 11월에는 2백88명으로 계속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에 도입한 외국 인연수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이들 연수생 에대한 최저임금제 적용과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 부여 등 각종 개선책 을마련함으로써 연수생 처우가 크게 개선된데다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연수생들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범연수생 포상제도를 새로 마련해 시상하는 등 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이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연수생제도 정착의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을 검토해온 기협중앙회측은 최근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석상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를 정식건의했으며 김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는 특히 내년부터 방위산업체 등 1백52개의 대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중단 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과 함께 획기적인 지원시책 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교통정리 보조 등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중소기 업체 지원인력으로 투입하는 한편 전투경찰 병력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중소 기업 지원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는데、 이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에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해온 전국 5천7백53개 업체 가운 데15년이상 이들을 채용한 일부 업체들에 대한 인력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또 현재 36개월로 돼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한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과 같이 28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1년내에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돼 있는 의무규정도 2년내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임에 틀림없다.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연수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은 물론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들어온 2만6천3백47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30.3% 에달하는 1만1천4명이 사업장을 이탈、 또다른 직장을 얻기 위해 방황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의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일정한 조건하 의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 그 직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방치해 둘수 없는 일이다.

지금 시중에는 이들 산업연수생 이외에도 중국 등지에서 들어온 불법 취업 자가 무수히 많아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불법취업천국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 이다. 연수생 이탈자 등 불법취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에 따라 취업하고 있는 해외연수생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강화는 경기양극화와 비자금사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