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인터네트 불건전 정보 접속 차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네트 이용자들의 불건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11개 인터네트 사업자 및 운영기관에서 불건전정보 6백6개 에대한 접속을 막기로 했다.

또 불건전 정보접속 방지용 SW를 한국전산원에 맡겨 올해말까지 개발해 내년3월부터 인터네트 사용자들에게 이 제품을 보급하기로 했다.

1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네트를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이 심각 한사회문제로 등장하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인터네트 불건전정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정보를 유통시키는 통신사업자.IP 등과 국내시장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프로그램보호법 미성년자보 호법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규 정비와 별도 개별 법 제정을 총무처 및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또 다음달부터 인터네트 검색시 초기메뉴에 통신윤 리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년 3월부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네트 IP를 발굴、 분기별로 포상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인터네트 사업자 및 운영기관은 한국통신 데이콤 나우콤 아이네트기술 에이텔 한국PC통신 넥스텔 현대전자 서울대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전 산원 등 모두 11개이며, 총 6백6개 불건전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