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원, 12일 "초고속정보통신망..."세미나 내용

통신개발연구원(원장 방석현)은 12일 미펜실베이니아대 제럴드 폴하버교수를초청 "초고속정보통신망-공공정책과 시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세계적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많은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 및 민간분야를 포함한 높은 관심에 비해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정의와 그 구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할 수 없는것이사실이다. 정보고속도로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협대역 양방향의 전화 시스템, 광대역 일방향 케이블TV망, 고주파수대역의 컴퓨터 망시스템 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고속도로가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점이다. 즉 정보고속도로가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종국적으로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락공급의 채널확대, 전자적 업무 처리, 대화형 멀티미디어의 실현 등으로 구체화 된다. 이런 사업들은 위험부 담이 매우 높으며 비싼 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심을 더 많이갖고 있다. 먼저 오락.미디어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의 채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전화사업자들은 기존의 전화사업보다는 규제 가 약한 시장에의 접근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기업은 디지털혁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전자적 서비스제공자 들이 필요로하는 시장이 제공될 수 있다.

요컨데 정보고속도로는 컴퓨팅, 통신, 오락의 융합을 의미하지만 각 산업은 서로 다른 망 즉, 대화형 또는 일 대다수(one-to-many)를 필요로 하는 한편 전혀 다른 규제나 공공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미디어.오락은 일대다수, 고주파수의 유선과 위성을 이용하는 비대 화형, 비규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소매.뱅킹은 소수대다수(some-to-many), 다양한 주파수의 대화형 일부규제의 특징을 지닌다.

컴퓨팅은 *다수대다수(many-to-many) *고주파수의 개방형 아키텍처 *완전 경쟁 등의 특징을 지니며 전화는 다수대다수, 대화형에 더 많은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

결국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이같은 정책적 쟁점들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예를들면 *전화, 정보고속도로등의 구체적인 형태 정부의 간섭여부 *보편적 접근의 문제 *시장의 역할 *시장의 분리 생산대공급 플랫폼대서비스) *규제방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보고속도로의 핵심은 하드웨어나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점이며 이는 사용자의 보편적 접근이 아닌 공급자의 보 편적접근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