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독려 여지가 많다

상공부는 올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내달부터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출독여책을 펼 모양이다. 하반기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업계 수출촉진책을 독려쪽으로 급선회한 것은상반기의 상승무드를 그대로 살려 나가려는 의지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상공부는그동안 전자수출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온 게 사실이다.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입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상공부의 론거가 이를 반증해주 고 있다. 예년같으면 과소비조장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전자업체들의 수입관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나머지 연말이 닥쳐서야 해외로 눈을 돌렸던 상공 부가 올해에는 전략을 바꿔 수출독려책을 3개월이상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다. 상공부는 올해 잡고 있는 2백77억달러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목표 1백45억3천만달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상공부가전자업체들의 수출독려책을 조기에 들고 나온 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올들어 가는 곳마다 러시아등 전략시장 개발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철수 상공부장관의 공언에 비추어 볼때, 전자업체에 내려진 수출 독려책은 어떻게 보면 큰 뜻을 부여할 만한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정부는 전자 업체를 독려함으로써 전자제품의 수출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공 부의 수출독려가 높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독려 방법에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전자 업체들의 수출독려를 위해 공무원들이 9월부터 매주 1~2개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수출촉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기업체방문보다는 기업의 수출능력향상 등을 고려해 측면지원하는 것이 보다 업계의 수출의욕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현재 수출주력 시장인 미국.일본.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도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수출주력시장의 경우 정부의 수출독려와 상관없이 업계가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지역 위주의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수출을촉진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중소전자업체들에게 자극을 줘야 한다. 그동안 전자수출신장에 앞장서온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현대전자등 종합전자4사는 수출력에 탄력이 붙어 있어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국내외 환경변화의 바람을 타는 중소기업에게는 수출촉진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행정지원과 독려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같은 견지에서 정부가 무역수지 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일본지역에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특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반적인경기불항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수출이 늘자 전자업체들이 자가브랜 드수출보다 마진이 큰 OEM수출에 치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단순히 수출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춰 OEM수출을 늘리는 것은 하나를 얻고 둘을 잃는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 정부의 이번 수출독려는 단순히 올 하반기의 수출목표 달성에 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 전자제품의 수출은 제품의 기술적 가치와 현지의 마케팅능력.가격경쟁력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번 수출독려조치가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기반이 튼튼한 수출환경조성 에 보탬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수출확대방안을 세워야 한다. 연중 행사로 실시되는 정부의 수출독려조치는 전자업체들의 의욕을 신장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상공부의독자적인 독려만으로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자업계의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수출목표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칫 정부의 독려가 오히려 전자업체간의 갈등요인이 되어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출에 쏟는 정책적 애정과 수출환경조성은 주무부처인 상공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상공부의 수출독려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