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화의 파급효계

정보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두개의 아주 밝은 소식이 있다.

첫째는체신부에서 발표한 초고속정보통신망건설 계획이고 두번째는 정부에 서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로 경제기획원과 체신부. 상공부.과기 처.교육부가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경제 기획원 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추진기구가 탄생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앨 고어 부통령이 주창해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 y)구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능력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과 사회와 국가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증대된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장차 일하는 미국사람들의 4분의 1은 직장에 나가는대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 한다. 기업에서도 구매.생산.판매. 경리.

재고등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상적 일상업무는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하고 사람은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예외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고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의 질이 달라지고 개개인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빨리 기업과 국가와 가정을 정보화해 사람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모든 직장과 가정에 구축 하는일이다. 그것을 이번 체신부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이 위대한 결정 이라는 것은 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는 데에 있다. 첫째,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둘째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해도 우리차가 없고 우리 짐이 없으면 외국차 가 와서 외국 물건만 싣고 다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속정 보통신망을 구축해도 컴퓨터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 웨어가 부족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겠느냐?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고속도로만 깔아 놓으면 사회의 새로운 뒤틀림이 생겨나서 덕을 보는 지방과 손해 보는 지방이 생겨나고 가진자와 안가 진 자의 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면 언제나 새로운 역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기차의 폐해가 두려워서 철도를 깔지 않고 전기의 역작용이 무서워서 전력선을 깔지 않고 자동차의 폐해가 무서워서 고속도로를 깔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세계속에서 오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정보화에 따른 역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들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화는사회의 모든 분야를 바꾸어 놓는 일대 혁명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화는 모든 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전체의 중요한 정책기조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정보화에 있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늦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열성적인 몇몇 부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적인 통일된 장기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1980년이 되자 마자 두 국가 모두 최고 통치자의 결심아래 범부처적인 장기 종합 계획을 만들어 일관되게 이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우리도 이제 늦기는 했지만 범부처적인 관심사로 정보화가 추진 되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정부의 깃발아래 기업과 언론과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보화된 선진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야 한다.

미국은정보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유한한 재원과 관리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에 주력 하기로 하였다. 첫째,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 둘째, 기술.통신.응용 기술등 모든 일에 대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셋째, 민간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시범내지는 선행투자를 하는 일 넷째, 각종 규정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

여기에서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은 정부가 실제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깃발만 흔들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모든 시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보화에 대한 응분의 배려를 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정해지기만 하면 농림부.보사부 등 일견 정보화와 관계가 없는 부처에서도 모든 계획을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전향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수단이 아니라 내일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선 진화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