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교육공공기관 대상 SW불법복제 단속강화

올해는 소프트웨어를 대량 사용하는 기업체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불법복제품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처.검찰청.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SPC 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SA)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기관과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기업.관공서와 정부투자기 관.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단속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대기업과 공공 기관들이 올해는 불법복제품 사용과 관련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산하의 SPC는 지난달말 운영 위원회를 열고 *대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소프트웨어 자진 신고제 도입 *관련 지검 과 과기처 및 각급 지검과 연대회의의 정례화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확정 했다. 또 과기처와 검찰 등도 오는 10월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방문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간의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 컴퓨터프로 그램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기구인 BSA도 대기업을 비롯한 집단 사용자를 직접고발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