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수능 연기를 검토했지만 수험생 혼란과 대입 일정 차질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신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 이후에도 AI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1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전수검사하고, 3교시 시작 전 소지품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하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며, 오전 8시 25~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할 계획이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첨단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통신 차단 자체와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대응과 함께 사후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끝까지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탐지기는 별도로 도입하지 않는다. 금속탐지기도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하지 않고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만 활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검사하면 인권 문제가 있어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퇴학 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현지에서 저녁(한국시간 7시30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TF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와 수능 이후 의심사례에 대한 사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