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간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에도 미국 측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의 임시 배치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미 공군 측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