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등 의료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전환 △적정 의료 제공과 가치 기반 보상 △지속가능한 재정·책임체계 확립 등 3대 전략 목표와 6대 핵심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상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12.5개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반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0.9%로 OECD 평균 19.1%를 웃돌았다.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진료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구조가 의료비 지출 확대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의 임상적 필요성과 수가·약제·치료재료 가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행위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고, 과잉·중복 진료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 AI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서도 기존 진료 대비 임상적 유용성과 환자 건강성과, 의료비 변화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도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을 의학적 필요성과 근거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건강보험 편입 여부를 재평가한다. 급여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액 변화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담았다.
의료기관 보상체계는 진료량 중심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상시 진료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과보상된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에 재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건강관리도 강화한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단골의사(주치의)를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방문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확대한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국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중기 국민의료비 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필수의료 접근성과 건강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