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의 산업지도가 그려졌다 해도 이를 현실의 대규모 투자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핵심 열쇠로 '실행력'을 꼽았다.
과거 균형발전 사업이 실패했던 가장 큰 맹점은 각 중앙부처가 제각기 예산을 쥐고 파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일률적인 잣대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이 겉돌았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업활동의 전 주기를 3대 축으로 나눈 범정부 '7대 정책 지원패키지'를 가동한다.
첫 번째 축은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적 초과 세수를 활용한 45조4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지방계정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해 대규모 투자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내년 11조9000억원(150개 사업)으로 늘리고 5극3특 전용 초광역특별계정(2.8조원)을 신설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총 80조원을 상회하는 국민성장펀드 중 40%를 지방 투자에 의무 할당하고,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R&D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최초로 적용해 지방 투자 기업에 최대 50%까지 추가로 세금을 깎아준다.
두 번째 축은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대규모 투자 거점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거나 60일 내 신속 처리하고, '최고운영책임자(짜르)'를 두어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앵커기업과 지역 협력사, 산학연이 하나로 묶이는 '성장엔진별 대형 R&D(내년 신규 1400억원)'를 추진하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팁스(TIPS) 예산의 50%를 지방에 할당한다.
세 번째 축은 튼튼한 '기업활동기반' 구축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거점국립대에 브랜드단과대와 융합연구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계약학과를 늘려, 지역 안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준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 민영주택 특별공급, 지역 거점병원 등 주거·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을 깔아 기업과 인재가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완성한다.
실행 체계도 속도를 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통해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구체적인 육성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