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SPC 계열사에 철도역 식음료 주문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하자 4건 중 1건이 보수되지 않은 데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 사고 책임을 둘러싼 소송도 장기화하면서 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커피·빵 미리주문' 제휴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공모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SPC와 접촉했고, 이후 약 20개월간 코레일톡 신규 개발을 중단해 다른 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법무실이 계약 종료 후 경쟁입찰을 권고했지만 실제 협약에는 1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됐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전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선정과 계약 운영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체감사와 연말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재선정에도 동의했다.
철도시설 안전관리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 관리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1444건 중 362건(25%)이 미보수 상태다. 이 가운데 247건은 1년 넘게 조치되지 않았고 16건은 5년째 남아 있다. 코레일은 미보수 하자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공공기관 간 법적 분쟁도 문제로 지목됐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서 21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이 중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1심 소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 관련 소송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 사장은 “기존 실무협력체계를 격상해 양 기관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양 기관은 사고 책임과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안전조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조정체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