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연구개발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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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West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West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될 행정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과제 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과제 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 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 수당 제도개선이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 수당의 쏠림을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의 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노력을 적극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세부 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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