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업자 12개사가 모두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비롯해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조건이 재승인 부관으로 부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분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W쇼핑 등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2개사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개 사업자는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7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시의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제도와 중복되는 조건은 정비했다.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조건은 구체화했다.
12개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에는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내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불공정거래와 임직원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의무도 부과했다.
사업자별 조건도 마련됐다. 우리홈쇼핑은 사외이사와 사내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노사 상생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TV·데이터홈쇼핑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TV홈쇼핑 채널명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현재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도 신설할 방침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