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과 권범석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최종 확정 절차 중단과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총장 등은 이날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불과 1.3점 앞선 순천대를 선정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서 과연 공정했는지, 제대로 된 전문적 심사가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점이 배정된 '부지 확보의 확실성' 평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면서 “목포대는 대학이 보유한 국유지를 제시했지만 순천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았는데도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부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순천대가 제출 당시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 활용안이 이후 교육부의 보완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평가 당시부터 해당 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00병상급 대학병원 신축에 84개월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계획 검토부터 설계·착공·준공·개원까지 단계별 공정표와 임시 교육병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순천대는 구체적인 공정표 없이 2032년 이전 500병상 전면 개원을 제시해 실제 병원 건립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역산하면 약 60개월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최근 신설됐거나 신설 중인 국립대병원 사례의 평균 건립기간이 약 83개월이라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고 송 총장은 강조했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선 “의료인 7명, 재정 전문가 1명으로 구성했으나 의대와 대학병원 인프라 일정이 중요함에도 시설과 건축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송 총장은 “정부는 평가상의 문제점과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합리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권 총학생회장도 “전문성 있는 평가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후보 대학은 바뀌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이나 부실한 검증을 바탕으로 결과가 결정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검증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남 서남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중단 및 객관적 재검증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전남지역 국립의대는 36년을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이자 전국 최악의 의료격차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며 “그만큼 어느 정책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이번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은 공정성과 적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들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목포대의 입장에 따르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계획서에 기재했으나 평가 이후 부지의 법적 요건 문제가 제기되자 소유권 이전 확약과 국유지 확보 등 새로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과 증빙자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가 끝난 뒤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기존 결과를 유지한다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심사에 참여한 대학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조건을 맞추는 '결과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이처럼 부당하고 위법한 전남지역 국립의대 추천안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