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120조원, 내년까지 140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248일 만에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함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3 금융지원 패키지'도 시행한다.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50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 및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연내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조선업 경기 회복에 발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내년에 1조원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초보기업과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를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힌다. 또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보사가 유망 수출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조기 매입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수취하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무역 형태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신설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