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의제 설정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언론 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우수 의원을 평가한다고 한다. 국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꼽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수수료와 거래 관행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감 때마다 높은 관심을 끌어온 소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민이나 쿠팡이츠처럼 수십만 명의 음식점 업주와 이해관계가 맞물린 배달 플랫폼은 민생 이슈와 연결하기 쉽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주목하기 쉬운 대상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휘발성 강한 논란에 매몰되기 쉽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차등 수수료 요금제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소액 주문 서비스에서 할인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주장, 최혜대우 요구 의혹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대부분 점주 단체의 의혹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기존에 정부가 조사 중인 사안을 한 번 더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감에서 플랫폼 문제가 언급되면 필연적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국감에 소환하더라도 실제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집중된다는 '역차별' 문제는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국감 평가가 언론 노출 실적을 의식한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감 시즌에 단순히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따지기보다 실제 국정감사 내용과 언론 보도의 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어떤 의원이 강한 규제를 주장했는지보다 얼마나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했는지를 국감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