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 3기 게임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 모경종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출범을 준비한다. 게임특위 2기에서 매듭짓지 못한 게임법 전부개정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핵심 입법 과제를 넘겨받는 만큼 정책 제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게임산업지원특위는 기존 게임특위를 계승하는 형태로 3기 활동을 준비 중이다.
2기 위원들의 활동은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3기 특위의 정식 출범일과 세부 위원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장에는 모경종 의원이 내정됐다. 모 의원은 1기 게임특위 위원, 2기 부위원장을 거쳐 3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온 만큼 2기에서 미완으로 남은 정책 과제를 이어받는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율등급분류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표현 규제 정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만큼 3기 특위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가 주목된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도 입법 성과가 필요한 현안으로 손꼽힌다. 글로벌 게임 제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영화·영상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게임 제작비에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투자계정 신설을 통한 제작자금 공급 확대도 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다.
2기 특위는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입법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3기 특위로서는 기존 의제를 다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와 세액공제 도입, 투자재원 확대 등을 실제 법·제도와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e스포츠 활성화와 중소·인디게임 지원, 이용자 보호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당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3기 특위의 구체적인 진용과 활동계획은 향후 인선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2기 활동을 이어받은 모경종호가 계류 법안과 장기 정책과제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3기 특위의 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2기 게임특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게임법 전부개정안 등 핵심 과제를 입법 성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3기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과제를 실제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데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