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범죄·위조상품 모두 증가…올해 상반기 347명 검찰 송치 전년比 32%↑
수사 인력 대폭 확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K-팝 굿즈 짝퉁까지 정조준
기술을 빼돌리거나 상품을 베껴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올해 상반기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급증하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2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기술범죄 분야는 16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상반기 121명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디자인 침해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27명에서 올해 64명으로 늘어나 무려 137% 증가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 역시 38명에서 44명으로 16%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사전에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상품형태모방 사건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다. 올해 2월 아이웨어 모방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약 1년에 걸쳐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품형태모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까지 이끌어냈다.
위조상품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위조상품범죄와 관련 18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1명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4만4482점으로,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619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업자를 적발하고,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K-팝 굿즈 등 한류 콘텐츠를 겨냥한 위조상품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3월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 관련 굿즈 위조품 2만7000여 점을 압수하며 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지식재산침해 사건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 수는 총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명보다 21% 증가했다.
기술유출·탈취 관련 영업비밀 사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해당 사건의 전체 피의자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42명으로 180% 급증했다.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화되고 범행 수법 역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 사건은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74건으로 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47건에서 140건으로 198%나 증가했다.
전체 고소·고발 140건 가운데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 1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표권자 직접고소는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138건으로 200%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조직과 인력도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과 제품,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