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앞서 열린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12일)와 신산업 분야 간담회(20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경제계 소통 자리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도 많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견이 큰 과제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생명과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모든 규제의 해제에는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사례들도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그간 법적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9월까지 건축물 등 ESS 컨테이너의 명확한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세워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 기준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내 주차 로봇 설치 허용,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기반 마련,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별도 안전 기준 신설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모래주머니' 규제들이 대거 완화된다.
한 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점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