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역할은 물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과 함께 공개되는 국가채무 비율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수 결손 때)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안 썼다. 불용처리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죽고 침체됐고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그렸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재정안정화'를 꼽았다. 일반회계 결손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이를 보전한다는 취지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에 따라 각종 기금까지 끌어 쓰거나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일 수 있는 추가세수가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측은 “올해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려는 것이다. 기존 재정 운용 방식을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의 또 다른 중요 목적으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마련해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해당된다.
해당 관계자는 “이름 그 자체로 미래에 대해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중 지방주도성장, 초격차 기술을 유지한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등 국가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을 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어린이는 물론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미래대응기금에서 답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가채무 비율 감소도 자신했다.
청와대는 “오늘 만원을 써서 내일 100만원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미래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가 채무 수준은 예산안이 알려지는 9월 1일에 공개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수준의 채무 비율이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될 것. 올해 성장률도 그렇다”면서 “심지어 국채도 추경을 통해 갚았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