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폐단을 뿌리 뽑고, 경찰과 검찰 모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과 지방 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안동을 “K-관광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국립의대 설립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방 부활 혁명 선언 제1장”이라며 “지방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립대가 소외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내 통합과 단결 의지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만찬과 전당대회 출마자 만찬을 언급하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당의 미래를 우선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함께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있다”며 최고위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당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라며 “정부 출범 1년 차에 내우외환의 파고를 다지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여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