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에도 대응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 “지난 연휴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 등을 줄이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한 에너지·공급망 관리도 이어간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수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조정한다.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구 부총리는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