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 체계가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은행권의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에 대응해 총판매 한도와 고객별 한도를 설정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이 대거 늘어난 가운데, 금감원은 신탁 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불공정거래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선행매매 등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주요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영풍에 204억7000만원, 고려아연에 8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업의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20건을 조사해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매매분석 플랫폼(VISTA)과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ORBIT)을 구축해 상시 감시망을 촘촘히 다졌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반사회적 계약 무효화 지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FIRST) 가동 등 민생 안정과 정보기술(IT) 리스크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