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북아프리카 지역 파견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네이버웹툰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해 온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제공조 사건 해결 이후 연달아 민관협력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범을 현지에서 검거한 사례다.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된 사이트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ㅇㅇ스캔',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노블ㅇㅇ', 두 사이트와 연계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해 온 'ㅇ툰' 등 총 3곳이다.
이 사이트들은 2024년 7월부터 운영하며 '중증외상센터' 등 국내 최신 인기 웹툰 3만926건, 웹소설 5202건을 포함해 콘텐츠 총 8만3688건을 무단 복제·배포했다. 이 중 'K-콘텐츠' 비중은 약 57%에 달하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번영하는 1차 유포 사이트로, 2·3차 재유포 사이트까지 합칠 경우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검거는 지난 6월 신설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의 첫 국제공조 수사 성과다. 수사는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대응 분석을 통한 제보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인터폴 아이솝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해 현지 사법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싱가포르 인터폴 아이솝 전문관과 북아프리카 지역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중순 3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리는 저작권 침해도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문체부와 경찰청이 함께 북아프리카 지역 범죄자까지 추적해낸 국제공조 수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