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이하 AI기본사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기업 성장을 위해 AX(AI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X 과정에서 과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게 사회적 포용을 모색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산업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며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고용 변화·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 산업과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된 AX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담았다. 정부가 AI기술 도입과 생산·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등 AI 기반 산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국민 일상 편익 증진을 위해 직업 재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권 부여로 일상생활 보장 근거를 명시했다.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 등 고용 안정조치를 이행하게 해 AI 시대 고용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 AI 기반 산업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필수 재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AI·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해 기업에 AX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기업 부담 최소화와 합리화를 위해 고용·사회적가치에 따라 차등 분담할 수 있게 한다.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AI가 사람의 일을 얼마나 대체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고 신규 고용, 고용 유지, 사회적가치 기여 정도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도 감면·면제 대상이다.
또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AI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분명히 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사회에서 나아가 AI에 따른 혜택이 개별 국민에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정책·제도 추진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한 'AI기본사회' 추진 법적 근거를 야당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의의도 있다.
이해민 의원은 “기업 AX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일자리가 줄면 국민 소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 성장도 지속될 수 없다”며 “법률 제정으로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유지·창출로 국민 소비 기반을 지켜 격차를 완화, 기업·국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기본사회법 제정 추진을 위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