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고리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집중 겨냥하며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했다.
송은정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게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향해 “비대위 관계자들과 이른 시일 내 간담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의 주류인 386세대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청년 시기부터 생각해 보라. 당시에는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세금 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도입해 청년들의 주식 계좌를 녹여버렸다.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먹은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고 규탄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알기가 어렵다”며 “폐버스로 아파트를 만들고 주유소에 폐버스를 주르륵 세워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