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 반경 10㎞ 이내 상권을 살리는 데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 '나눠먹기식'으로 이전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중장기적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에는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소 둔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인구 순유입은 점차 급감해 2023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혁신도시가 속한 권역(동일 시·도) 내에서의 인구 유입마저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인구 이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직업'과 '주택' 사유 전입마저 각각 2022년, 2024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며 혁신도시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
파급효과의 질적, 공간적 한계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주로 지역 내 소비 증대에 기댄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편중됐다. 공간적인 파급(스필오버) 범위 역시 혁신도시 중심부에서 반경 10㎞ 이내 맴돌았다. 제조업 고용은 5~6년이 지나서야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국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 자체가 산업적·공간적으로 제한적인데, 이를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와 시너지마저 분산됐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려면 국가의 희소한 자원을 기계적 균형 논리로 나누는 대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거점도시 조성이 시급하다는 게 산업연구원 판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클수록 파급효과가 커지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 광역시나 대도시처럼 기존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대학, 연구소가 모여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집적경제'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혁신도시가 보유한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고급 인력 등을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와 결합해 산학연 집적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