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 혁신에 나선다.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 정책제안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제안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AI와 데이터 처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규제는 개선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반복적인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등이다. 로봇, 드론, 지능형 안경 등 피지컬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논의한다.
국민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과제, 현행 제도에 따른 불편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은 연내 발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