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0% 감소·기금 5,588억 투입
업무추진비 감액·낭비성 예산 차단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기금 재원도 일반회계 등에 투입됐다. 도는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 재원 5588억원을 통합계정으로 옮겨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384억원 중 340억원이 통합계정에 예탁돼 잔액은 4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도 상당수 사업에서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민생·필수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입 구조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체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용도와 부담 규모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한다. 2022년 약 11조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약 30%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개발 방식 등 영향으로 애초 6500억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2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반면 도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한 세수 배분 문제도 거론됐다. 도가 반도체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을 지원해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다.
지출 측면에서는 복지예산 증가가 부담으로 꼽혔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난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 높다.
도는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단하고, 반복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민간위탁·대행사업은 재평가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의 조직·인력도 재배치한다. 다만 도민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