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민선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응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 여건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이슈포커스 특별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호의 제목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도시·산단·농어촌·산림·연안·도서지역을 하나의 초광역 정책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별호는 민선9기에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정책·계획·조직·재정체계를 통합특별시 여건에 맞게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기후·환경·에너지 영역의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광주의 도시형 폭염·침수 위험과 전남의 농어촌·산지·연안·도서형 재난위험이 병존하고 있어 기후취약계층 보호와 지역별 배출구조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권 오염, 산업·항만 배출원, 유역 물환경, 폐기물·미래폐자원, 생태축과 환경교육 격차가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생산·소비 공간 분리, 계통포화, RE100(재셍에너지 100% 사용) 대응,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과 주민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특례에 주목했다. 특별법은 탄소중립도시, 기후위기적응센터, 환경영향평가, 물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에너지자립도시,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주도형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계획·조직·재정과 연계한 실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전과 전략체계도 분야별로 제시했다. 기후 분야는 2045 탄소중립특별시를 지향하며 기후적응·탄소중립·기후혁신·기후시민도시 전략을, 환경 분야는 환경안심특별시를 지향하며 청정대기·물순환·순환경제·녹지·환경교육 전략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전환특별시를 지향하며 에너지자립·에너지산업·에너지전환·녹색건축도시 전략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특별호를 통해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개별 사업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안전·환경안심·에너지자립을 함께 실현하는 초광역 녹색전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분야 간 연계, 지역유형별 맞춤형 접근, 특별법 특례의 실행수단화, 통합 데이터와 결과 중심 성과관리, 시민·기업·지역사회 참여와 비용·편익의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광주와 전남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초광역 체계로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특별호가 민선9기 통합특별시의 기후안전, 환경안심, 에너지자립 정책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포커스 특별호 전문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