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로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해외 자원 확보부터 정·제련, 소재 가공, 재자원화에 이르는 전 주기 투자가 대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을 비롯해 관계기관·주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는 핵심광물 산업의 특성을 감안, 민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와 재자원화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해외 조사 사업과 특별 융자 등 기존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과 원료 비축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기금이다. 금융위는 공급망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전 주기에 걸친 자금 유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기업들은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의 치열함과 핵심 설비 및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충분한 원료 확보 문제 등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 특성상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해외 자원 개발, 영구자석 등 가공 분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공공의 밀착 지원을 요청했다.
양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 주기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단장도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