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반도체·인공지능(AI)·피지컬AI를 축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에 맞춘다. 중동전쟁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성장 모멘텀을 일회성 호황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3·4·5 비전)' 달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지금의 호황을 한때의 성과로 남길 것인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킬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며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로 추진한다.
핵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6~2027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내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3분기 중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에너지 기술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놓였다.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를 국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글로벌 AI 허브 조성,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피지컬AI 선도모델인 '스마트 로보팩토리(Biz.AX)'와 '제조AI 24' 구축을 통해 제조업 전반으로 AI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초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한국투자공사(KIC)를 국내외 전략투자를 수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해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도 성장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을 꾀한다.
구조개혁 과제도 병행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또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양극화 해소와 청년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를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창업 플랫폼과 '커리어뱅크' 구축도 추진한다. 여기에 청년형 ISA 출시, 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담은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목적세 재원배분 개선,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도 착수한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활용해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2026년을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