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앞당기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린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등 자원 공급망 위기를 원천 차단하고, 300개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메가특구법'도 제정해 지방주도 성장의 토대를 닦는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반도체 인허가 '동시' 진행…M.AX 전면 확산
산업부는 반도체, AI 로봇(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당장 이달부터 매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빠른 조성을 위해 행정 절차부터 바꿨다. 부지 조성, 전력, 용수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밟던 기존 관행을 깨고 3가지를 동시 추진한다. '2030~2031년 생산'이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계획보다 완공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일반산단은 12년(2045년→2033년), 국가산단은 8년(2047년→2039년) 단축한다. 국가산단은 올해 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9년 팹(Fab) 가동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M.AX도 가속한다. 연말까지 220개 제조 공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30개 제조 현장에서 숙련공의 암묵지(노하우)를 데이터화한다. 철강·반도체 등 10개 현장에는 사람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 투입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핵심광물 비축 두 배 확대
단기 효율성에 치중했던 자원 수급 체계는 장기 안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원유와 가스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산 등으로 도입 다변화와 장기계약을 확대한다.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인 핵심광물은 국가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비축 물량도 최대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대폭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다. 이와 연계해 광해광업공단의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세웠다. 손해배상 실질화와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며, 전략적 대규모 해외 투자를 촘촘히 관리하는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도 연내 제정한다.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앵커기업 주도 '10조 산업성장펀드' 가동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공간 정책도 시작된다. 8월 중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해 발표하고, 특별보조금과 우대 세제 등을 포함한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약 300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담은 가칭 '메가특구법'도 연내 제정한다. 메가특구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짜르)를 두고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통합 조정하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RE100 산단 특별법' 통과도 연내 추진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 2030년까지 앵커기업 2조8000억원, 정부 1조8000억원 등 총 5조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펀드는 단순한 공공 재원 투입(국부펀드 등)이 아니라, 특정 산업 생태계의 앵커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직접 출자자(LP)로 참여해 자사 공급망 내 소부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타깃형 맞춤 모델로 운용된다.
◇ 방산·원전 127조 무역금융 투입… 연내 1호 대미 전략투자 발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반기 수출 기세를 이어 '수출 1조 달러'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집중 해소해 K-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고, 방산·원전 등 대규모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2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도 본격화한다. 전략성과 상업성, 상호이익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대미(對美)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과 에너지 등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장관 직속 전담 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정성단)'을 가동하고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길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