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지 지정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공급까지 전 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을 조성하고 주거·교통 등 필수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맞춤형 신속 공급 체계를 적용한다.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계획을 마련해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안에 후보지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즉시 호남권 국가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호남권 산단은 생산시설을 넘어 연구개발과 정주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로 조성한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연계해 연구·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기업 제안형 특화 임대주택과 근로자 특별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물류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산단 진입도로와 국가 교통망을 확충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항공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무안국제공항 기능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연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단과 연계되는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초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은 8월 발주해 산단 조성 시기에 맞춰 개통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업 대규모 투자의 병목은 정부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산단과 정주, 교통 등 필수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권과 용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