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IP)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전국 단위 통합 플랫폼과 IP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특허정보 제공부터 침해 모니터링, 담보 융자 지원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근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기관 관리 강화 및 IP 공공서비스 고품질 전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IP 공공서비스 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AI 기반 서비스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지식재산 강국 건설강요(2021~2035년)' 이행의 일환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IP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고도화하는 데 있다.
CNIPA는 국가 IP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해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일망통판(一网通?)'과 통합 정보검색 서비스인 '원스톱 조회(一站??)'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 IP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사법·과학기술·금융·시장감독 분야 데이터를 연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와 공급의 자동 매칭, 지식재산 담보 융자 지원, 침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안내와 법률 해석, 특허정보 검색·분석, 공익교육 등을 상시 제공하는 한편,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기업에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특허 확보 전략, 기술사업화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연구기관과 연구형 대학, 산학연 협력 플랫폼과 연계해 고가치 특허 발굴과 성과 이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서비스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은 산업단지와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IP 공공서비스 지원거점을 확대하고, 특허심사협력센터와 기술혁신지원센터(TISC), 대학 IP 정보서비스센터를 연계해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TISC의 국제 교류와 글로벌 TISC 네트워크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넘어 AI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IP 인프라 구축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상표 출원 확대를 넘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IP 행정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면서, 향후 글로벌 IP 경쟁에서도 데이터와 AI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변리사는 “중국은 출원 규모 확대를 넘어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AI를 적극 도입하며 국가 차원 IP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를 활용한 IP 행정과 정보서비스 혁신, 산업 지원 체계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