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시사했다. 아울러 참정권 확보 시위를 틈타 이른바 부정선거론 등을 설파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유럽·G7 순방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 감시·견제·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간 의견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주장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선관위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통제·감시·견제의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지를 부족하게 인쇄하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투표할 숫자만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예산도 다 편성했다”면서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선거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한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유롭게 해 버린 것이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는 일부 세력들을 향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업무 방해”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재개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