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여야는 필요할 경우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지침 수립 과정의 적정성, 선거 당일 현장 관리 실태,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보고 체계 운영,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절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선관위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이 포함됐다.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아울러 “사태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전반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이번 사안을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초당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쟁보다는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는 선관위 책임 범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행정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와 감독 장치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향후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관계자 증인·참고인 채택,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투표용지 수요 예측 과정과 선거 당일 상황 보고 체계, 지역별 대응 과정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용지 인쇄 및 공급 시스템 개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선관위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