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장기 투자 제도 마련
불법행위 근절·사회 인식 개선
K게임이 국내·외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장 정체와 중국과의 경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체콘텐츠 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투자 활성화, 불법 행위 근절,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K-게임 30조원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언한다.
전자신문은 연속기획을 통해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짚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8515억원, 수출액은 11조5985억원(2024년 기준)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축포를 쏘아올릴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개발비 상승, 투자 위축 등 구조적 도전도 동시에 직면했다. 업계는 지금이야말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적기라고 강조한다.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해 매출 30조원, 수출 20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절실한 시점이다.
게임 법률은 산업의 토대를 구성한다. 핵심 이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PC방과 아케이드, 초기 온라인게임 시대를 기반으로 설계된 게임법을 인공지능(AI),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 환경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게임산업을 규제가 아닌 진흥 중심 산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도입도 필수다. 게임은 영화·드라마 못지않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작비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필요하다. 개발 기간이 길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임산업 특성상 장기 투자를 유도할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는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투자계정 신설과 함께 주52시간 제도 개선 등 개발 환경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 핵(Hack)과 사설서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핵 프로그램과 오토,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유통은 게임 생태계를 훼손하고 이용자 경험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산업 저해 요인이다. 해외 기반 불법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신속 차단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게임은 한국 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중독과 사행성 중심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임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정하고 교육과 공공영역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6회에 거쳐 각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게임산업 현장과 전문가, 정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K게임 30조원 시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