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안에 약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기금이 미국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투자 형태로 추진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 기업들이 이미 절반 이상 규모의 출자 참여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투자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 운송 등 이란 경제 재건과 관련된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명칭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전쟁 배상금'이나 '재건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이란과의 충돌에서 양보하거나 패배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민간 투자기금 형태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이란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대규모 이란 경제 지원을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을 먼저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해체, 국제 사찰 수용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기업들에게 사실상 부담을 넘기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과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시처럼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주도한 뒤 해결 비용은 다른 국가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재 완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판매뿐 아니라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일부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측은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이란이 조건을 이행해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해외 동결자산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의 핵 포기와 제재 해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3000억 달러 규모 민간 기금이 실제 투자 사업인지, 사실상의 전후 보상 성격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