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 라이즈) 첫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지방정부에 총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대학과의 협력 부족, 예산 쪼개기식 투자 등 일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성과 중심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정주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점검 핵심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 기반 환류로 설정했다. 대학과의 협력적 소통 여부, 과제 수행 대학 선정 과정의 적절성, 성과 중심 자체평가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 비중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정량평가는 지역별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자율성과지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성평가는 지역-대학 협력체계, 예산 집행 적절성, 과제 선정 절차,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 점검한다.
특히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대학과의 소통 부족, 재원의 분산 투자, 학생 체감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사업 초기 체계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지만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현장점검단이 17개 시·도를 모두 방문해 대학 의견 수렴 여부, 과제 선정 공정성, 사업 추진 과정의 규제·행정 부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별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4000억원 규모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상위 1~3위 지역은 S등급(가중치 1.3), 4~8위는 A등급(1.0), 9~13위는 B등급(0.7), 14~17위는 C등급(0.4)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저효율 과제는 정비·폐지하고, 우수 과제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