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전력·용수 맞물린 대형 사업, 정책 일관성이 변수
입지 논란·인프라 지연 겹치며 2031년 준공 목표 부담 커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생산라인과 공장 부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클러스터 안에서 인재를 길러낼 대학과 연구기능이 자리 잡아야 하고, 핵심 사업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하며, 중앙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 행정은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통해 풀어야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 규제로 대학 유치와 교육 기반 확충이 쉽지 않은 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토지보상과 전력·용수·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속도와 일관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정책 결정 구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시행령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는다.
이번 4~6회에서는 인재 확보, 정책 일관성, 거버넌스 구축 문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2026년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국가산단 토지보상률이 43% 수준에 머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통합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축으로 한 국내 핵심 반도체 생산거점이다.
토지보상과 전력·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일부 절차가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도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부지 조성, 인허가, 기반시설, 기업 투자 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면 생산거점 조성뿐 아니라 협력업체 이전, 소부장 기업 투자, 공급망 재편 계획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 소부장, 연구개발, 후공정이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 산업이다. 대형 생산거점 조성 속도는 관련 기업의 투자 판단과 생산라인 가동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 전환과 수요 변화가 빠른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 지연이 시장 선점 기회와도 연결될 수 있다.
입지 논란과 후속 절차 지연도 변수로 거론된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관계기관의 역할이 나뉜 상황에서 조정 기능이 약하면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클러스터 지정 범위와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지원, 대학 유치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기본 방향을 제시한 만큼 시행령에서 이를 실제 사업 절차와 지원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토지보상과 전력·용수, 폐기물 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함께 맞물린 사업은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기업 투자와 협력업체 이전 일정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신뢰가 함께 가야 하는 분야”라며 “용인 클러스터처럼 국가 전략사업은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인허가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